2025년 현재,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최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며, 각 후보들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공식 명칭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후, 시민들이 손해배상액을 대신 부담하고자 노란 봉투에 돈을 담아 보내준 일화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 사용자가 파업이나 단체행동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노조나 조합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확대
- 원청(모기업)이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섭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실질적 사용자 개념을 도입하고, 원청도 교섭에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 단체행동의 정당성 범위 확대
- 현재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만 정당한 단체행위로 인정되지만, 개정안은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를 위한 폭넓은 단체행동을 인정합니다.
⚖️ 왜 찬반이 나뉘는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국회와 재계에서는 법안의 실효성과 파급력에 대한 이견이 큽니다.
✅ 찬성 측 입장
- 노동자 권리 보호 강화
- 사용자의 손배소는 노동자들에게 ‘입 다물고 일하라’는 위협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파업 이후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경제적 파산 상태에 이른 노동자도 있습니다.
- 노조 활동 위축 방지
-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이 위축되면 결국 비정규직·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은 더욱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 원청 책임 명확화
- 산업 구조의 복잡화로 인해 원청이 실질적 권한을 가지면서도 책임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를 바로잡자는 취지입니다.
❌ 반대 측 입장
- 기업의 경영 자유 침해
- 사용자의 손배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면, 노조의 불법 파업에도 기업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경제활동 위축 우려
-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에 원청을 포함시키면, 원청 기업의 법적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져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 가능성
- 일부에서는 불법 행위까지도 단체행동으로 포장되어 보호받게 되면, 법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대선 후보들의 입장
2025년 5월 18일에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첫 TV 토론회에서 주요 후보들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인정하는 법안"이라며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안 통과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문수 (국민의힘):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며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젊은 보수의 입장을 강조하며 날 선 공세에 나섰습니다.
- 권영국 (민주노동당): 권 후보는 노동권 강화와 불평등 해소 등 진보 정당의 핵심 의제를 앞세워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노동자 권리 보호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 국회 상황은?
노란봉투법은 2023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고, 현재까지 여야 간 대립 속에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수 정당은 “노동계에 과도한 힘을 실어주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진보 정당과 노동계는 “노동자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맺음말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경영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 법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과 정책 방향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