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 탄핵 후 모든 정당이 대권체제로 변화했습니다. 이에 범야권 '오픈프라이머리'를 시행하자는 제안이 조국혁신당에서 나왔는데요. 오픈프라이머리가 뭔지 알아볼까요?
📌 오픈프라이머리란? (Open Primary)
정당의 후보를 뽑을 때, 당원이 아니어도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선 방식을 말합니다.
즉,
"정당의 후보를 뽑는 일에 일반 유권자도 투표할 수 있게 하자!" 는 취지입니다.
✅ 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려는 걸까?
1)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
→ 당원만 투표하는 걸 넘어서,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후보의 정당성 강화
→ 당 내부 정치력보다 국민 인기와 신뢰를 받은 후보가 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폐쇄적인 공천 구조 탈피
→ 기존에는 ‘밀실 공천’이나 ‘정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컸다면,
→ 오픈프라이머리는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을 만들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 반면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1) 정당 정체성 희석 우려
→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투표하다 보면, 정당의 가치나 노선과 맞지 않는 후보가 선택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2) 전략적 투표 가능성
→ 예를 들어 A당 경선에 B당 지지자가 일부러 투표해서 약한 후보를 고르는 전략적 개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3) 선거 비용 증가
→ 대규모 국민 경선을 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행정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어떤 상황?
한국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둘러싸고
여야 모두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이 갈리는 상황에 닥쳐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에 대해 제안한 몇가지가 있었습니다.
1) 야권 대선 후보 전원참여
2) 결선투표제 도입
3) 대선 후보와 공약 각각에 대한 국민 투표
4) 100% 온라인투표
하지만 최근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대두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 참여와 관련해 논의된 바가 없다며 일축했는데요. 비명계 인사들은 반대로 오픈프라이머리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임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뒤인 오는 6월 3일까지 21대 대통령을 뽑아야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부족한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주장과 “정당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입장이 어떤 결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