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4년 총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주제를 공론화하며 중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본소득 도입을 넘어서, 보다 포괄적인 ‘기본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구로 ‘기본사회 국가전담기구’ 설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복지제도처럼 소득 수준이나 자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지급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일하지 않아도, 직업이 없어도, 누구나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설계됩니다. 지급 대상은 제한이 없고, 사용처 역시 자유로우며,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은 단순히 생계비를 나누는 개념을 넘어서, 급변하는 경제 구조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합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고용구조가 해체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일자리 감소의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 찬반 의견
| 찬성 | 반대 |
| 빈곤 해소, 인간 존엄 보장 | 재원 마련이 어렵고, 조세 부담 증가 |
|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비책 | 근로 의욕 저하 가능성 |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선별복지가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 |
2.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구상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연간 100만 원을 경기도 청년들에게 지급하며 기본소득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후 그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간 1인당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미래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제도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소득 불평등, 고용 불안, 저출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복합적인 전략으로 기본소득을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3. 기본사회 국가전담기구란?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뿐 아니라 ‘기본사회’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본사회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의 4대 요소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가 바로 기본사회 국가전담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 부서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각종 기본권 정책의 종합 기획 및 실행
- 복지제도 간소화 및 통합 운영
- 부처 간 정책 조정 및 예산 배분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론 수렴 및 공청회 운영
- 장기적인 사회 변화 대응 전략 수립
이재명 후보는 이 기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쟁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은 여전히 첨예하게 갈립니다.
찬성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이 빈곤과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며, 복잡한 복지제도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한 미래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필수적인 제도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선별복지가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돈을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이 오히려 소득 재분배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전담기구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서, 한국 사회가 어떤 미래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논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그러한 논의를 현실 정치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앞으로도 많은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의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